朝鲜洲际导弹可袭美？ 川普促中共勿〝袖手旁观〞
북한 김정은은 1월1일, 빠른 기일 내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차기 대통령 트럼프를 도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북한의 생각은 실현되기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고, 중국에 대해 북한 발 핵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1월 2일 저녁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북한은 최근 사정거리가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연구 개발이 최후 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 후 그는 또 글을 발표했습니다. “중공은 미국과의 일방적 무역에서 매우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잘 했어!”하고 풍자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여러 번 베이징엔 능력이 있으므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텐샤오(李天笑)]
“그가 한 발표 일부를 보면 그는 주로 중국이 북한을 제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북한 제제를 위해 더욱 강한 조치를 더 많이 가하길 바란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201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전례없이 엄격한 북핵 제제안을 두 차례나 지지했고, 9월에는 암암리에 북한에 핵무기 재료를 얻어준 중국의 훙샹 실업 이사장을 체포했습니다. 12월에는 북한 석탄 수입을 반 달 남짓 중지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 공급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사시설 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라는 미국의 수차례 요청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텐샤오]
“시진핑은 출범 후, 확실히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공산당식 정권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모델은 시진핑이 북한에 제제를 거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약 앞으로 공산당식 모델이 폐기된다면 북한 문제에는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을 회고해 본다면, 1990년~2012년 까지 중공 당수 장쩌민 및 그 심복들은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대통령은 3차례 바뀌었고, 정책도 각자 달랐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과 접촉하기를 주장했고, 아들 부시 정부는 북한에 강경했으며, 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힐러리가 제출한 대북 ‘인내 전략’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내 전략’ 시기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새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내 전략’을 채택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베이징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20여년 만에 뚜렷한 변화가 시작되어 중국은 김씨 정권을 확연히 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미 쌍방이 합작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베이징 측에서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NTD 뉴스 린란(林澜) 뉴욕에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