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젊다고 느끼는 남자, 나이 낮춰 달라 법원에 청원

By 정경환

네덜란드의 라텔반트(69)는 긍정 능동적 삶을 추구하고 이러한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연설을 하는 심리치료사이다.

그는 지난 3일 법원에 자신이 공문서의 나이보다 20세 젊다고 느끼니 행정 연령을 20세 낮춰 달라고 청원했다.

라텔반트는 자신의 청원이 성전환과 같은 개인적 전환의 한 예에 불과하며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른햄 법원은 “라텔반트씨가 본인의 나이보다 20년 젊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그의 자유”라고 말하며 “그러나 출생일을 수정하는 것은 여러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의 20년 치의 각종 등록서류를 무의미 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라텔반트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령 차별에 맞서 도전하는 데는 출생일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성전환과 동성애등, 기존 사회 통념이나 윤리의 잣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현상이 법적으로 수용되며 다양한 청원,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수년 전 한 남자는 자신이 노트북과 사랑에 빠졌으며 동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이 기계와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청원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