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안 낸 1만 2천명 ‘출국금지’ 시켰다

By 김연진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지난해 기준 1만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국세청 측은 “세금은 아까우면서 해외여행은 간다고요?”라며 “밀린 세금을 내면 출국금지가 즉시 해제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세금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된 이는 무려 1만 2012명에 달했다.

2017년 기준 세금 체납자인 8952명에 비해 34.2%나 증가한 수치였다.

그중에서 6560명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3500명이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고액 체납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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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에는 2698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었다.

또한 국세청은 1년 이상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 체납자는 7158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5조 24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