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대중국 비중이 10년 전 약 4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對중국 직접투자비중은 2005년 39.3%까지 치솟아 한국의 중국 투자 편중 문제가 심각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되어 10년만인 2015년 10.5%로 낮아져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투자규모 역시 2015년 28억5천만 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한국 신규법인 역시 2006년 2천3백 개에서 지난해 700개로 급감했다.
미·일도 對중국 직접투자 감소세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對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이 2014년 -7.8%, 2015년 -6.8%를 보이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12년 134억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15년 87억 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일본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202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8년 159억 달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73억 달러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 대아세안 투자 > 대중국 투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2014~2015년 약 270억 달러로 정체된 가운데, 대미국 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특히, 대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억6천만 달러로 대중국 투자금액 28억5천 달러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지난해 15억 달러로 2000년보다 20배 늘었다.
한국, 자동차·전기전자 등 내수중심 투자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억6천만 달러로 전체 중국 투자의 79.3%를 차지했고, 서비스업은 5억8천만 달러로 20.5%였으며 농림수산광업, 건설업이 각각 0.1% 순이었다.
서비스업 투자는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12년 13억4천만 달러로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줄었고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30.5%, 35.4%로 늘어났다.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국직접투자 감소, 중국 내 불확실성 때문
대중국 직접투자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했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20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돼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