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鲜核挑衅 韩国缺乏应对 引发忧虑
[앵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가 포착되면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는 한국으로선 고민이 깊습니다.
[기자]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 비행능력을 입증한 뒤라 탑재만 가능하다면 핵무기 체계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13일에 이어 21일에도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이 21일 B-1B ‘랜서’를 군사분계선(MDL)에 근접 비행시킨 데 대해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고민입니다. 한국사회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근식(文根植),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완성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한국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면 수중에서 그 잠수함보다 1.5배의 속력 이상으로 24시간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그런 잠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근식(文根植),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수중 킬체인의 핵심으로 반드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핵 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 핵 위협의 대응 방안으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 최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