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다 인정하는 파룬궁 난민 문제, 한국은 왜?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선진화시민행동, 국경없는인권 등 총 4개의 시민단체가 파룬궁 수련생인 김철민씨의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파룬궁 수련생은 약 100여 명. 

 

이중 1명만 대법원 판결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난민신청이 기각됐거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경석 대표는 이와 같은 법무부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파룬궁을 반정부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인권문제에 관해 절대로 중국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란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국가마다 시행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생존의 보장을 위해 유럽 전역에서는 파룬궁 수련인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선진국이라면 어느 나라든 파룬궁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중국으로 추방하면 박해가 기다리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가 중국의 위세에 굴복해서 파룬궁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을 때 한국국민의 자존심은 한없이 손상될 수 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김철민씨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만 가득합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뉴스 강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