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인권문제 제기 할수록 북한 정권 없앨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중국은 해결책 아니라 문제의 일부분일 뿐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할수록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5일(현지시각) 미국 비영리단체 국제학생협의회(ISC)와 사사카와평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동 주최로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협력방안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은 돈과 더불어 체제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 가면 북한이 정당성이라고
내세울 뭔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에 외부 세계, 특히 번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자유민주사회인 한국의 정보를 유입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매우 건강한 민주사회라는 점은 최근
몇 달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토론회에 참가한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해결책의 일부가 아닌 문제의 일부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미약하고 주기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대신 안정을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결국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돕게 된 중국 기업을 미국 법률로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제재하지 말자고
옹호하는 것은 미국 법률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해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NTD 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