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魏則西事件發酵 中宣部勒令降溫 [앵커] 안녕하십니까. 중국금문입니다. 고관 자녀 7명 홍콩인 신분증 소지하고 역외기업 조종 홍콩 명보, 넥스트 매거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얼마 전 창간된 인터넷 언론 “홍콩01” 등이 5월 4일, 전현직 중공 고위층 자녀들이 조종하는 역외회사의 상세한 상황과 그들의 홍콩인 신분을 폭로하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파나마 페이퍼스의 최초 공개 후 이들 몇몇 홍콩 언론은 각각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연계해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도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보도는 전현직 중공 고위지도자 자녀의 역외회사 설립 소식 외에도 재산은닉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 그리고 7명의 중공 고위층 자녀나 배우자의 홍콩인 신분증 소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중공 현임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의 딸 장샤오옌(張曉燕), 공안부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지낸 자춘왕(賈春旺)의 딸이며 현임 정치국 상무위원 류윈산(劉雲山)의 며느리인 자리칭(賈立青), 전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생질녀 리샤오빙(栗小兵)과 그녀의 남편 위이핑(俞一平), 전직 상무위원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인 자칭린(賈慶林)의 사위 리보탄(李伯潭)과 외손녀 리즈단(李紫丹), 그리고 전직 상무위원 및 국무원 총리인 리펑(李鵬)의 딸 리샤오린(李小琳)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소 7명의 고관 후손이나 배우자는 홍콩 주권 이양 이전에 이미 홍콩으로 진출해 홍콩 영주권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이쩌시 사건 증폭, 중선부는 보도통제 지시 산시(陝西)성의 암환자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가 바이두(百度, 중국의 검색엔진 중 하나)의 초기화면에 뜬 의료광고를 믿고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을 놓고 중국 내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보도와 평론이 천지를 뒤덮을 듯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은 사건과 관련된 바이두와 무장경찰 베이징 제2 병원, 푸톈(莆田) 그룹, 심지어 장쩌민의 정부(情婦)인 천즈리(陳至立)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사정과 각종 내막, 각종 악행, 죄행 등을 잇달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공 군대와 의료 감독기관에 책임을 물으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격분하자 중공의 중앙선전부는 중국 언론에 사건의 열기를 식히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앙선전부의 명령을 입수한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에 따르면, 첫 번째 명령은 현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톈계의 내막 등 관련 소식과 무장경찰병원과 군대병원의 선동과 행위 관련 소식을 즉시 삭제 차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인터넷 사이트는 웨이쩌시 사건 보도 시 규범에 맞는 보도자료를 사용할 것, 그리고 보도자료 이외의 새로운 보도, 추적 보도, 심층취재나 심층해석 등의 뉴스와 평론을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웨이신 오픈채널, 관공서 웨이보, 모바일 전용페이지는 물론 모든 휴대폰 단말기에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NTD 뉴스 저우위린입니다. ... 5월 6, 2016
중국에서 금지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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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闻】贪贿300万可判死刑 监狱如何装? [앵커] 일전,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연합으로 새로운 법 해석에 의거 300만 위안(5억 4,000만 원) 이상 부패를 저지른 관원은 사형에 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감옥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당국은 왜 이런 법규 해석을 발표했을까요? 아래의 분석 보도를 보겠습니다. [기자] 새로운 법해석이 발표된 것은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액이 ‘아주 거액’인 경우, 즉 3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정이 관용을 베푸는 등의 이유로 집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기준은 20만(3,600만 원) 이상, 300만 이내로 정했습니다. ‘비교적 거액’은 원래 5,000위안(90만 원)이던 것을 3만 위안(54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황진추(黄金秋), 중국 독립 탐사 기자] “그는 반부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액수가 그 기준을 넘으면 목을 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건 담당 부서가 부패 액수를 줄여주는 일을 대비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부서는 사건 처리 비용을 바로 부패관원에게서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1,000만 위안 탐오라면 300만 이하로 보고합니다.” [장짠닝(张赞宁), 변호사, 동남 대학 법학 교수] “지금은 제도로 인한 부패라서 300만에 사형을 선고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감옥이 넘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앙의 반부패 결심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부패 척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오부패의 토양을 제도적으로 근절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추를 베는 것처럼, 아무리 잘라도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산둥성 모 법원의 익명의 법관이 NTD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산둥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처장이 1억 위안을 수뢰했는데 동료들은 모두 너무 ‘청렴’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탄광 하나만 허락해도 5,000만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는 수뢰 1억(175억 원)은 너무 ‘청렴’하다는 설이 유행되고 있다면서, 만약 진정으로 300만에 사형으로 판결한다면 살아남을 관원이 몇이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문에 보도될 정도의 탐관이면 틀림없이 억대는 훌쩍 넘는 액수입니다. 산시(山西) 뤼량(吕梁)시 전 부시장 장중성(张中生)의 부패 금액은 최대 25억 위안(4,378억 원) 이상입니다. 작년 말. 관영언론이 보도한 허베이 다밍(大名)현 볜페이(边飞)서기는 1억을 수뢰하여 4,300만여 위안의 비취를 사고 마세라티 세대도 샀습니다. 그러나 저우융캉 같은 이런 큰 호랑이의 부패 액수는 진정 수수께끼입니다. 인터넷에는 저우융캉의 탐오 액수가 9,000억(157조 6,000만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로이터 통신사는 적어도 천억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판결 때 중공 관방은 저우융캉 수뢰가 겨우 1억 2,900만 위안(226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궈보슝 역시 부패가 천억에 달한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쟁명’ 잡지는 링지화 가족에게서 차압한 재산이 837억 위안이며, 국외로 흘러간 자금은 45억이라 합하면 마찬가지로 천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공이 궈, 링을 재판할 때, 연루 금액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황진추 기자]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관원의 탐오 규모를 알면 너무 놀라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할까봐, 액수를 줄인 것이고, 두 번째는 부패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 4월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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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闻】巴拿马文件 VS 中共〝走资〞户口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삭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비밀 자료 유출 사건으로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수요일(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료에 수록된 중공 지도자의 친인척 수는 아홉 명입니다. ‘공산주의’를 널리 선전해야 할 중공 영도자의 이 친인척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적 거부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4월 3일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전 세계 14,153 명의 정치요인, 연예스타, 범죄인들이 외국에서 자금세탁 및 탈세를 행한 비밀 내용 1,150만 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너무 방대하여 사상 최대의 폭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IJ는 역외기업을 설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 활동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서는 전 중공정협 주석 자칭린(贾庆林)의 외손녀 리즈단(李紫丹)과 전 정치국위원 보시라이의 처 구카이라이(谷开来), 전 총리 리펑(李鹏)의 딸 리샤오린(李小琳),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매형 덩자구이(邓家贵) 등이 ‘조세회피처’에 역외기업을 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덩자구이는 2009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2개를 세웠지만,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하기 전에 두 회사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4월 6일, ICIJ의 기자 알렉사 올레슨(Alexa Olesen)은 ‘파나마 페이퍼스’ 속에는 중공 전·현직 지도자의 친인척이 5명 더 있음을 알렸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의 사위 리성포(李圣泼), 정치국 상무위원 류윈산의 며느리 자리칭(贾丽青), 전 정치국 상무위원 쩡칭훙(曾庆红)의 친동생 쩡칭화이(曾庆淮), 중국공산당 초대 당수 마오쩌둥의 외손녀사위 천둥성(陈东升), 중공 전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의 셋째 아들 후더화(胡德华)의 5명입니다. 보도는 또한 구카이라이(谷开来)가 ‘자금 세탁 중개인(白手套)’을 이용해 해외 자산의 상당수를 은폐한 사실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모색 폰세카’의 중국 고객에는 공산당 특권층인 홍색귀족 외에도 인타이바이훠(银泰百货) 창립자 선궈쥔(沈国军), 항저우 와하하 그룹 창시자 쭝칭허우(宗庆后)의 딸 쭝푸리(宗馥莉) 등의 거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스타 성룡의 이름도 올라있습니다. 에는 중국내륙에 첫 번째 지사를 설립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색 폰세카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8개 도시에 지사가 있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홍콩과 내륙의 지사를 통해 건립된 역외 법인 수는 16,300개입니다. 이는 모색 폰세카가 가진 전세계 역외법인의 29%에 해당되며, 이로써 대 중화권은 이 회사의 최대 시장이 되었습니다. 보도는 말합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지에 등록된 법인들은 권력귀족계층과 자금주들 사이의 재무관계를 은폐하고 재산을 은닉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익명 주식거래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공 체제가 공산주의 불법성을 활용하여 권력 자본주의 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셰톈(谢田) 교수는 역외 법인을 세워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하는 것은 전 세계의 권력귀족들과 부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세탁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마오쩌둥 때부터 일찌감치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셰톈 교수] “전에는 홍콩이나 스위스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했던 스위스가 점차 불안해져 감에 따라 파나마나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 등으로 방향을 바꾸어 자신들의 재산과 금전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중공의 고관들(의 재산)이 정말 많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발각된 것은 한 개 법률사무소의 고객들뿐입니다. 사실 훨씬 많은 법률사무소와 은행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전 세계에 정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중공의 뉴스 검열 때문에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4월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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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聞】利潤增速趨負 陸銀行掙扎「活著」 중국 4대 은행의 2015년 영업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윤 증가 속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실 자산이 돌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윤 자체가 마이너스인 은행도 있습니다. 한 은행장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현재 ‘생존’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현재 중국 4대 국유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이 발표한 2015년 영업실적에 따르면 주주 순이익 증가율은 동기대비 1%를 기록해 이익 성장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재신망>에 따르면, 2015년에 모 대형 은행에서 당년 순이익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회계처리하려 했으나, 여러 주주들의 반대에 부딛혀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첫 번째 은행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신망 기자는 이미 대형은행 일부가 2016년 이익 성장 목료를 -5%~-8%로 잡고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중국 민생은행 대표이사 훙치(洪崎)는 2011년 강연에서 ‘은행의 이윤이 너무 높아서 때로는 발표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올해는 오히려 금융업이 이 몇 년 간 ‘생존’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 싱크탱크 연구원] “중국의 은행업은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의 은행업과 차이가 큽니다. 중국 은행은 투자 회수가 거의 없이 완전히 중앙은행이 발권한 돈을 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성장한 것은 이자율 차이 때문이며, 그 돈은 결국 중국 국민에게서 갈취한 돈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은행의 이자율이 6.2%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베이징 당국은 이자율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 작년(2015년)의 5차례 조정으로 이자율은 1.5%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 차액이 줄어들면서 은행 수익이 다소 감소를 보였지만, 현재도 은행 총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내외입니다. ... 4월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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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공안사건 피해자 3천명 중국 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민생관찰공작실’이 지난 9일 발표한 ‘2015년 중국 공안 및 인권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중국에서 벌어진 공안사건을 총결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부분 통계자료를 근거로 2015년에 중대한 공안사건이 130여 건, 개인이나 단체가 연루된 사건이 800여 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공안사건과 관련해 중공 당국에 의해 연금·구금·흑감옥(사설감옥) 감금·법제교육반 교육·소환· 미행·불법 소란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박탈당해 심신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외부에서는 민생관찰공작실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피해자가 가장 많은 파룬궁 수련인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명혜망(明慧網)은 2015년에 정당한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은 파룬궁 수련자가 878명에 이르며, 흑감옥에 감금돼 세뇌를 당하거나, 사법기관에 소환 조사를 당하거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일을 당한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변한 것은 춘절만회가 아닌 우리다” 새해가 금방 지나갔는데요, 중국에서는 새해 전야 CCTV 춘절만회의 허점이 여전히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타 중에서 중국 블로거 리셴정(李賢政)이 2월 9일에 발표한 문장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춘절만회는 변치 않았다. 사실은 당신이 변했다’라는 글을 통해 춘절만회가 나오고부터 그 주제와 사상은 변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춘절만회의 정치적 목적이 지금까지 변치 않았고, 둘째 ‘당은 영원히 정확하고 영원히 위대하고 영원히 영광스럽다’는 표현도 전혀 변치 않았고, 셋째 ‘태평성대와 좋은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춘절만회는 예전 그대로인데 대중의 불만과 질타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우리가 변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돼 있어 눈을 가리는 것이 쉬웠지만, 지금은 시시각각 온갖 변화와 정보를 쉴 틈 없이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맹목적으로 믿었던 중국인들은 이제 분별력을 갖게 돼 공덕을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원과 강제 철거를 떠올립니다. 흥겨운 체제선전 속에서 현실 속의 오심사건과 멜라민 분유, 쑤단훙(蘇丹紅·발암물질 색소)을 봅니다. 거짓투성이 춘절만회를 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변호사가 하룻밤 사이에 실종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 2월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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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우 13살 된 중학생 류보(柳博)가 선전시 정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기자] 선전 실험학교 중학부 2학년생인 13세 류보가 ‘참석증’을 달고 정협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청년보’에 따르면, 이번 선전시 양회에 참가한 청소년 대표는 총 10명입니다. 그 중 류보가 가장 어리며 또한 유일한 학생입니다. [비(畢)여사, 류보의 어머니] “류보를 회의에 참가시킨 것은 아주 훌륭한 개혁 조치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류보를 보니 싹수가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류보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공부를 등한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욕망과 공산 사상에 빠져 공부를 멀리하고 재능을 키우지 못해서 정치 장난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싱톈싱(邢天行), 재미 시사 평론가] “정협은 국가 대사를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 대표가 건설적이고 성숙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지 18세를 초과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경우, 우리는 그 애를 한낱 장식품으로 보아서도 안 되지만, 아이들을 존중하기에 아이 대표를 보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린이를 중시한다고 해서 선거 때 반드시 어린이 시장을 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리예싱(李業興) 광저우 중산대학 강사는 지방 정부의 쇼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합니다. [리예싱(李業興) 강사] “그들이 이런 쇼를 하게 된 것은 아마 어떤 집단에게도 대표를 인정해 줌으로써 정부가 모든 사람을 중시한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 사회와는 다릅니다. 민주 사회의 그런 의원이나 대표는 모두 경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지만, 중국의 모든 대표는 비례에 따라 임명됩니다. 각 부류의 대표가 빠짐 없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또 소수민족 대표는 반드시 민족 복장을 입고 회의에 참가해야 하고 농민 노동자에게도 비례 대표가 있습니다.” 선전시 공청단 시위원회 직원은 ‘루보는 주로 회의 내용을 방청하고 정식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2월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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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살로 결론 내린 톈진 기율검사위 돤수메이의 유서(왼쪽)와 경찰의 사건 입안(수사접수)거부 통지서 (인터넷) 시진핑 당국이 주도하는 반부패의 맹렬한 기세에 중공의 부패 이익집단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부패를 실행하는 공직자 사정‧감사기관인 기율검사위원회(기검위) 직원들의 미심쩍은 사망과 실종사건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톈진(天津)시 기검위 직원 돤수메이(段淑梅)가 기검위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많아 큰 호랑이, 즉 고위 부패관료가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경, 톈진시 기검위 국토자원 및 부동산 관리국 기율검사조 돤수메이 부조장이 사무실 복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계단 난간에 밧줄에 목이 매였고 몸은 계단에 걸쳐 있었습니다. 돤수메이의 가족은 경찰에 타살된 것 같다고 신고했으나 한 달 후인 1월 31일, 톈진시 공안국 허핑(和平)분국은 가족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돤수메이가 자살했으므로 입안(수사접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얼쥔(趙邇珺), 시사평론가] “아주 이상한 사건이다. 톈진 부동산 개발에는 의혹이 많다. 장가오리(張高麗)가 권력을 잡은 기간에 부동산 투자 붐을 크게 일으켰다. 그래서 톈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경유착 사건이 아주 많다.” 장가오리는 장쩌민파의 거물급 인물인데요, 그는 전 중공 우두머리 장쩌민의 잔혹한 파룬궁 탄압에 앞장서면서 고속 승진했습니다. 장가오리는 현임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상무 부총리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톈진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가오리의 톈진 재직 기간 톈진에서는 광적인 부동산 투자 바람이 불어 시 재정이 파산에 이르렀고 산더미 같은 빚이 쌓였습니다. 시진핑과 왕치산(王岐山)의 강력한 반부패에 따라 장가오리 재직 기간 도시건설 총책임자였던 마바이위(馬白玉) 전 톈진청터우(天津城投) 그룹 대표이사, 우창순(武長順) 톈진시 공안국장, 왕정산(王政山) 빈하이(濱海)신구 CBD센터 상무구 전 당서기, 펑보(彭博) 빈하이신구 국토국 당서기 등의 관료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톈진 빈하이신구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위험물 대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장가오리가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첫째 빈하이신구 프로젝트가 장가오리 재직 기간 진행됐고, 둘째 사고를 일으킨 업체인 루이하이(瑞海)국제물류의 실소유주가 그의 친인척인 유리업계 큰손 리셴이(李賢義)라는 의혹입니다. [자오얼쥔, 시사평론가] “현재 톈진의 공직사회에서는 대단히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했다면 큰 호랑이의 증거인멸이나 조사 저항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돤수메이는 사건 당일 오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약속을 하는 등 자살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돤수메이가 전화통화 후 기검위 업무로 소규모 회의에 참석했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 2월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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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전히 자유가 없는 나라 미국의 NGO 프리덤 하우스가 1월27일, 전 세계 195개 국가와 지역의 자유도를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0개 국가가 부자유 국가로 분류되었고 중국도 여전히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유도 지수 100점 가운데 중국은 16점 밖에 얻지 못해 부자유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같은 중국인 사회에 속한 타이완은 89점으로 아태 지역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산업스파이 혐의 중국인에 유죄판결 1월 28일, 미국 사법부는 간첩 혐의를 받은 중국계 미국시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AFP에 따르면 46세인 중국인 모하이룽(莫海龍)은 법정에서, 자신이 미국의 듀폰 인더스트리얼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옥수수 유전자 변형 기술을 훔쳐 중국 다베이(大北) 농과기(農科技) 그룹에 팔려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모하이룽 사건을 다룬 법원의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이오와주의 듀폰사가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모하이룽에 대한 선고공판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모하이룽 사건은 미국 사법부가 최근 두 번째로 개정심리를 진행한 중국인 산업스파이 사건입니다. 며칠 전 미국 펜실베니아주 연방지방법원도 5명의 중국인에 대한 개정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제약그룹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소속 회사의 바이오 의약품 기술을 훔치고, 암 치료약에 관한 선진 기술을 중국 회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얼빈 철도 노동자 2천 명 시위 1월 25일, 하얼빈(哈爾濱) 철도국의 각 철도역 노동자 2천 명이 철도국으로 몰려가 양로, 사회보장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소속 역명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이들의 직장이 보혐료를 8년간 미납하여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NTD 뉴스 저우위린입니다. 2월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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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샤오보(사진=바이두) 광둥 노동단체, 신화사 기자 고소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의 민간 노동단체인 난페이옌(南飛雁) 사회업무서비스센터가 1월 25일, 변호사를 선임해 신화사 기자 쩌우웨이(鄒偉)를 포산시 찬청구(禪城區) 법원에 고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쩌우웨이 기자가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신화사 기자 쩌우웨이는 작년 12월 22일 “노동운동 스타의 어두운 그림자 폭로 – ‘판위(番禺) 노동자 문서처리 서비스부’ 책임자 청페이양(曾飛洋) 등의 엄중한 범죄사건 연루에 관한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노동단체 난페이옌 측은 쩌우웨이가 난페이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내용과 법정대리인 허샤오보(何曉波)에 관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난페이옌 측이 지난 12월 25일에도 공개 성명서를 발표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쩌우웨이 기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 기사도 여전히 각 대형 뉴스 매체로 전재되면서 난페이옌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난페이옌 측은 쩌우웨이에게 공개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즈양 비서 바오퉁, 610 비판 중공이 설립한 파룬궁 탄압 전문기관 ‘610 판공실’이 최근 장쩌민을 고소하는 파룬궁 수련생과 관련 변호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처리하라는 일련의 비밀 지령을 각지의 공안, 검찰, 법원에 하달해 중국 내 일각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지웬(大紀元) 뉴스망 보도에 따르면 전 중공 총서기 자오즈양(趙紫陽)의 정치비서 바오퉁(鮑彤)은 610의 역할을 알고 난 후 기자에게 자신은 610이 뭔지 몰랐다며 헌법에 610이 없고 정부조직과 국무원 조직에도 610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10이 불법 조직이며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이 610이라는 조직의 설립을 허용한 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오퉁, 자오즈양의 정치비서] “이 610 사무실 설립을 결정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조직을 만약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편안한 날이 없을 겁니다.” NTD 뉴스 저우위린입니다. 1월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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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놀라게 한 톈안먼 분신자살극이 나온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관련 조사결과가 폭로되면서 이 분신자살극은 21세기 최대의 조작극으로 공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을 종합 분석한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2001년 1월 23일 저녁,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다섯 사람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공의 대변자인 신화사는 분신 자살자들이 모두 파룬궁 수련인이라는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해 국내외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 정부 측 주장은 즉시 중국 민간의 의혹 제기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 분신자살자 왕진둥(王進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머리카락과 휘발유가 가득 든 음료수병은 어째서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는지? 많은 수의 경찰과 구급차는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지? 경찰의 손에 들려 있던 십여 개의 대형 소화기와 소방담요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무엇 때문에 자살자가 구호를 모두 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방담요를 덮었는지? 등입니다. 촬영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만약 분신자살이 돌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적시에 깨끗하게 그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겠는가하는 것입니다. 근거리 화면은 물론, 원거리, 클로즈업까지 사건 진행에 따른 분신 장면을 어떻게 모두 포착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공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분신자살에 참여한 다섯 사람은 노인, 여대생과 모녀 등 거의 모두 약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공 CCTV의 첫 보도에는 베이징 지수이탄(積水潭醫院)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2살 소녀 류쓰잉(劉思影)을 탐방한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은 의학계의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츠(李遲), 베이징 지수이탄 병원 화상과 부주임] “우리가 그 환자 네 명을 받았을 때 정도는 달라도 모두 호흡기 손상을 입어서 언제든 질식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화상 부위를 치료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즉시 기도를 절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젠메이(於建梅), 베이징 쉬안우(宣武) 병원 주치의] “우리가 알기로 기관 절개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만약 이런 수술을 했다면 오랜 시일을 적응해야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 애라면? 몇 일 만에 소리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그런 환자, 그렇게 심한 환자가 기관을 절개하고도 수월하고 낭랑하게 말을 하고 노래까지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람은 상처 부위를 최대한 노출시켜야 하는데, 만약에 너무 감싸놓으면 간호원이 약을 갈거나 닦기가 너무 불편하고 더구나 상처 부위에 화농성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시에 류쓰잉의 어머니 류춘링(劉春玲)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녀가 불에 타 숨진 것이 아니고 강하게 맞아 사망했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밖에 파룬궁 수련인들은 이른바 분신자살 사건을 일으킨 왕진둥의 신분도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관(關) 여사, 파룬궁 수련인] “화면에서 보면 분신자 왕진둥이 앉은 자세가 우리 파룬궁 수련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결가부좌나 적어도 반가부좌를 해야 하는데, 왕진둥은 중국 군대에서 군인들이 하는 책상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인 손동작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양쪽 엄지손가락을 마주 보게 하고 끝을 서로 닿게 하는데 그의 양쪽 엄지손가락은 겹쳐있습니다. 그는 우리 파룬궁 수련인이 전혀 아닙니다.” 파룬궁 탄압 추적조사 국제기구(이하 ‘추사국제’)는 톈안먼 분신자살 사건의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1월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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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망하는 해가 될까요? 지금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막 지나자 이 주제가 또 다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중국 역사의 거대한 변혁은 언제라도 실현될 듯합니다. 중공의 수명은 이제 다 끝났을까요? 위로는 체제 내의 고위층으로부터 아래로는 민간에 이르기까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평론가의 해석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기자] ‘2016년 중국 위기’의 개요를 비유적으로 그린 노선도가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은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중국에 내란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채무로 촉발된 문제가 서서히 금융위기로 전염되고, 이어서 경제위기로 넘어가고, 다음은 사회위기, 여기서 촉발된 민중의 불만 항의가 정치위기로 변하며, 나중에는 하루 밤 사이에 중공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샤예량(夏業良) 미국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객원 연구원은 작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에서, 중국에는 제도, 신앙, 윤리, 교육, 경제와 환경 6대 위기가 있다면서 중공의 붕괴는 외부 역량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신을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바야흐로 붕괴’의 저자이며, 유명한 중국 문제 전문가인 장자둔(章家敦)은 작년 10월 ‘대기원’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중국에는 동유럽, 소련처럼 지도자가 없는 혁명이 나타나 중공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가오즈성 중국 유명 인권 변호사도 작년에 중공은 2017년에 멸망할 것이라고 두 번 예언한 바 있습니다. [싱톈싱(邢天行), 시사 평론가, 재미] “어떤 사람은 2016년이 결정적인 한 해임을 보아 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집권자가 현재 중국 사회의 이런 생사존망 상태를 초래한 진정한 근원을, 바로 장쩌민과 그 계파의 악행의 유산을 제거하고 장쩌민을 체포하고, 그런 다음 중공의 일당 독재라는 이런 정치체제를 변혁하면 중국 사회에는 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중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일 것입니다.” 반부패에 의거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싱톈싱은 말합니다. 만약 집권자가 중공을 구하려 한다면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말은 더더욱 비참할 것입니다. 중공은 아마 하루 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며, 불씨는 경제이고, 본질적 원인은 중공 체제하에서의 도덕의 붕괴입니다. 청대 말엽을 들어 비교해 봅시다. 대륙 언론도 끊임없이 비유의 방식으로 변혁의 신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경제보’에 실렸던 문장 “1911, 청조가 망하기 전야”가 최근 재차 뜨겁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 청조가 망하기 전에 많고 많은 신비한 징조가 나타났고, 민간에서는 가는 곳마다 청조가 망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인심은 변하고 있었다고 작자 푸궈융(傅國湧)은 말했습니다. 관원 시화(習驊)의 문장도 인터넷에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청조가 역사 주기율의 운명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며, 계유지변은 단지 첫 걸음일 뿐이고 진정한 원인이라면 바로 관원들이 모두 앉아서 일이 벌어지는 것만 보고만 있었던 것이라고 문장에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공의 도태 위기를 조성한 원인은 많고도 많다고 중국 문제 독립 평론가 리산젠(李善鑒) 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것은 중공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시기가 멀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 1월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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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웨덴 NGO 관계자 피터 다린이 베이징에서 실종된 지 보름이 지나 CCTV에 출연해 죄를 자백했습니다. 체포한 사람을 CCTV에 출연시켜 죄를 자백하게 하는 수법은 과거 중국인 대상으로 늘상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스웨덴 사람도 당해서 국제사회가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공 언론이 피터의 자백을 유도한 여러 수법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자] 현재 35세인 피터는 중국 긴급행동 활동그룹(Chinese Urgent Action Working Group)의 공동 설립자인데요, 1월 3일부터 중공 당국에 구금돼 있습니다. 19일 저녁, 중공 언론은 피터에 대한 여론 재판을 열어 ‘국가안전을 해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신화사는 피터와 베이징 펑루이(鋒銳) 변호사 사무소 왕취안장(王全璋) 변호사 등이 2009년 8월 홍콩에서 공동개발기구(JDI, Joint Development Institute Limited)를 설립한 후 외국 자본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요원을 양성하고 금전 지원을 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활동을 벌여왔고, 그중에는 인권변호사 왕위(王宇)의 미성년 아들 바오줘쉬안(包卓軒)을 중국 밖으로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취안장 변호사의 부인 리원쭈(李文足)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리원쭈, 왕취안장 변호사의 부인] “그들은 완전히 사실을 뒤집었고 연달아 거짓말을 합니다. 왕취안장은 2009년에 베이징에 와서 2014년에야 펑루이 변호사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부 탄원인을 돕고 정부를 고발했다는 거죠? 정부를 고발하면 바로 범죄행위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이 공무원을 고발하는 게 금지됐나요?” CCTV는 한 술 더 떠 피터를 카메라 앞에 세워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게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중국 법률을 위반한 활동을 벌여 중국 정부에 엄중한 손상을 입히고 중국인의 감정을 해쳤습니다.” 피터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3천에서 5천 위안의 월급으로 펑루이 사무소의 변호사, 직원들을 돕거나 지원해 중국사회의 인권사건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게 했고, 이후에는 중국 인권 보고서를 외국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는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변호사 왕추스(王秋實) 등을 출연시켜 피터의 이른바 죄악 행위를 비난하게 했습니다. 한편 피터는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구속된 기간에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늘 구속한 사람을 CCTV에 출연시켜 죄를 인정하게 했는데요, 피터가 CCTV에 출연한 것은 자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강요에 따른 것일까요? 현재 외부 세계의 의견은 대부분 후자로 기울고 있습니다. [차이야오창(蔡耀昌), 홍콩 지련회(支聯會) 부주석] ... 1월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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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세 소녀 저우쯔위가 중국 통일파들에 의해 비난받으면서 중국시장 공연을 금지당한 사건은 타이완 사회에 큰 반발을 일으키면서 2016 타이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인 가수 황안은 내지와 타이완 양쪽에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황안은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을까? 이는 중공 고위층의 힘겨루기와 관련이 있는가? 아래 심층 보도를 보시죠. [기자] 한국 걸그룹 TWICE의 멤버인 타이완 소녀 저우쯔위가 중화민국 국기를 손에 든 영상이 방송되자 타이완 연예인 황안이 그녀를 ‘타이완 독립주의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저우쯔위는 중국 공연이 금지 당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녀가 소속된 한국 엔터테인먼트사 JYP는 인터넷에 저우쯔위의 사과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이완 국민 모두를 격분시켰습니다. 사실, 황안은 작년 11월에도 저우쯔위를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민중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올해 1월 황안은 두 번째로 저우쯔위를 공격했습니다. 때마침 시간은 타이완 대통령 선거 전야였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황안의 배후에 숨어있는 세력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체류 중에 선거 때문에 타이완에 들렸던 시사평론가 청쉐(盛雪)는 NTD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물 간 타이완 연예인이 소위 ‘타이완 독립주의자’라는 비난 한마디로 중국 본토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의외의 사태는 중국 정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외부가 읽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쉐] “황안 사건은 중공이라는 폭력독재정권의 몇 가지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정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매체든 여론이든 아니면 기타 사회적 혜택이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정치 이익에 써먹습니다. 실제로 과거 언젠가도 정치적 목표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비용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한 가지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한 보도는, 중공 국무원 타이완 사무실(이하 국대판,國臺辦)은 황안을 이용해 인터넷에 ‘타이완 독립’ 반대 운동을 시작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고, 황안은 이 기회에 자신의 출연 기회를 대폭 증가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은 PTT를 통해, 이번 사건은 중공 내부의 반 시진핑 세력이 기획한 것이라는 말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많은 TV 방송국이 한꺼번에 (쯔위) 거부를 표명한 것은 광전총국의 배후 조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안훙빙(袁紅冰), 전 베이징대학 법학교수] “공산당은 이 16세 소녀를 얕잡아 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 때문에 타이완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극도의 반감이 조성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쉐] “게다가 이 사건은 중공 고위 권력투쟁의 혼란상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파벌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권력투쟁 과정에서 약간의 우세가 확보되면 장기알 잡듯이 한사람을 잡아서 역할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였습니다.” 저우쯔위 사건이 진전되면서 황안 자신도 뭇 화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Yahoo!치모가 황안에 관한 글을 삭제하겠다고 선포한 후, 타이완 KTV(노래방) 업자들도 황안의 노래를 영구 삭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황안 자신이 웨이보에 발표한 ‘이별 선언’도 시나 웨이보가 삭제했고, 새로 제작 중이던 프로그램도 방송 중단 당했습니다. ... 1월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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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서류 조작, 중공 전 정보원 기소돼 미국 일리노이주의 58세 화교 남성 린루(林路)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중공 당원과 공안부 비밀정보원 신분을 감추었는데요, 며칠 전 미국 연방정부가 그를 시민권 불법 취득자로 고소했습니다. 미국 연방조사국(FBI)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이 1월 14일 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린루가 1월 21일 법정에 출두해 심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BI는 고소장에서 린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없고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FB가 린루의 사진이 붙어있는 중공 공안부의 증명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윙영이라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중공의 당원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린루는 그 공안부 신분증을 이용해 홍콩으로 넘어와 뉴스를 수집해 중공 공안부로 전송했습니다. 중공 군인, 미 군용기 기밀 해킹에 가담 두 명의 중공 군인이 최근 F-35s 등 미국 군용기와 관련한 비밀을 훔친 국외 해킹 가담으로 기소됐습니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드 메일은 이번 해킹을 주도한 사람은 한 캐나다 거주 중국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법원이 최근 발표한 기소장은 중공 군부와 해커 공격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두 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압수한 그들의 전자우편 첨부 사진 속에 그중 한 사람의 사진, 성명, 직무, 부대명, 출생일 등이 나타난 중국군 신분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나머지 한 명의 홍콩 신분증과 중공 군복을 입은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NTD 뉴스 저우위린입니다. 1월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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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룬따파 명혜망’은 1월 17일 연간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을 고소한 건수가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동시에 파룬궁 박해 전담기구 ‘610’이 여전히 박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평론은 ‘610’ 기구는 중국의 법치를 저애, 파괴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자] 2001년 말, 창춘시의 파룬궁 수련인 왕커페이(王可非)가 중공에게 박해받은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를 가두었던 노교소와 담당 병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지린성의 인민대표회의가 한때 조사에 개입한 적이 있었으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조직에 의해 사건이 “밀봉”되었습니다. [판(范) 선생, 왕커페이의 형부] “지린성의 인민대표회의 상무부주임이 당시 말했습니다. ‘이 사망증명서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어서 사망했다고 적혀있는데,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무슨 원인으로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인가?’ 그날 오후 상무부주임은 회의를 소집하여 성 검찰원과 시 검찰원의 연합 조사팀을 구성해서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지린성 ‘610’에 의해 ‘밀봉’ 당했습니다. ‘610’은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전 주임에게 ‘이 일은 610의 관할이지 인민대표회의의 관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민대표회의 지도자들은 화가나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비밀조직 ‘610’은 지린성 뿐 아니라 전 중국에 퍼져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근년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는 장쩌민이 99년 6월 10일에 만든 파룬궁 박해 전담기구임이 드러났습니다. ‘610’은 십수년의 박해 과정에서 권력이 계속 팽창되어 공안, 검찰, 법원의 위에 군림하는 법을 초월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독도 받지 않았던 ‘610’은 근년 들어 점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610’판공실 전 주임인 리둥성(李东生)이 2013년 말 낙마했습니다. 이때가 당국이 ‘610’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때였습니다. 작년에 중국 언론은 ‘610’ 부패 관원 여러 명이 낙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공안부 부부장 푸정화(傅政华)가 ‘610’ 주임에 오른 일은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9월에 이 소식이 ‘신장(新疆)일보’에 보도되자, 보도 원문과 각 사이트의 전재보도는 모두 삭제당했습니다. 하지만 ‘610’ 기구는 여전히 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허베이 성 ‘610’은 현지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포상한다고 거액의 현상금을 건 것입니다. 게다가 ‘명혜망’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각지의 ‘610’은 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하여 장쩌민을 합법적으로 고소한 파룬궁 수련인과 가족에게 소란을 피우고, 가산을 몰수하며, 납치와 구류에 이어 형사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제이슨 마, 특약 평론가] “중국 전체에 걸쳐서 ‘610’의 저층 조직은 아직 건재합니다. 또한 사법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심지어 국내안전보위 조직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에 피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현실을 꺼림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중국이 언젠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심판을 가할 날이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꺼림직하기에 내심 중국 사법의 개혁과 진보를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리톈샤오 교수는 ‘610’ 조직은 중국의 법치를 저애하고 파괴하고 있기에 마땅히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톈샤오(李天笑), 미국 콜럼비아대학 정치학 박사] “철저히 해산 혹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고발당한 장쩌민은 법을 완전히 초월하는 조직인 ‘610’ 계통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중공 체제 전체를 가동해 파룬궁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실상 (‘610’을 폐기하라는 것은) 박해 체제를 폐지하라는 최종 통보인 것입니다.” ... 1월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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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일, 타이완 대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민진당 주석 차이잉원(蔡英文)이 압도적인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친중공으로 비난받아온 국민당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양안 관계의 향방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적 시선이 집중되었던 타이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민진당 주석 차이잉원이 689만 표로 56.2%의 지지를 얻어 31%의 국민당 후보 주리룬(朱立倫)과 12.8%의 친민당 후보 쑹추위(宋楚瑜)를 따돌리고 압도적인 우세로 타이완의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차이잉원은 타이완을 비롯한 모든 중국계 국가 역사상 첫 번째로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차이잉원은 선거 승리 후 “타이완인들은 투표로 역사를 썼다. 그들은 민주선거를 이용해 전 세계에 민주의 자긍심과 민주정신을 또 한번 펼쳐 보였으며, 이로써 민주의 가치는 타이완에 깊이 뿌리 내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진당은 국회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체 113석의 입법위원 중 민진당은 과반수인 68석을 획득했습니다. 국민당은 35석, 신흥 정당인 시대역량이 5석, 친민당은 겨우 3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당의 패배에 대해 영국 BBC는 국민당이 중공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장기간 친중공 정책을 펼친 데다 불황까지 겹치자 결국 대다수 타이완인들이 정권교체를 선택해 민진당을 지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또 이번 선거가 국민당의 패배일 뿐 아니라 중공 당국의 패배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당이 실권하고 민진당이 강세로 떠오름에 따라 향후 양안관계의 향방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이잉원은 양안 간 협의, 민주와 민의를 기초로 평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양안이 공동의 책임으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압력 행위는 어떠한 것이든 모두 양안 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핑루(平路), 타이완 사회평론가, 작가] “기본적으로 저는 차이잉원이 대단히 온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작심하고 도발하여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베이징이 크게 압박을 가하거나 대단히 강경한 행동을 벌인다면 아마 예외가 될 겁니다.” 타이완 사회평론가 핑루는 차이잉원의 개성과 특징을 고려해 베이징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만 양안 관계가 자제력 있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핑루] “만약 양안이 평등하고 소박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그런데 타이완은 중국이 민주원칙에 따라 인권에 부합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우호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면 더욱 실질적 기초 관계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 1월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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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사회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전례 없이 커지고, 교육과 의료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중국 내 여론은 들끓어 올랐고, 한 네티즌은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 ‘특색’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풍자했습니다. 중국 디이차이신(第一財經)망은 1월 13일, 베이징대학 ‘중국 가정 추적조사’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2015년도 ‘중국 민생 발전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중국의 수입과 재산 불평등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위 1%의 가정이 전국 재산의 1/3을 점유하고, 하위 25%의 가정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의 1% 내외입니다. 보고서는 즉시 화제로 떠올랐고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 시나(新浪)망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은 조롱의 글을 올렸습니다. “실수로 잘못 쓴 글이 아닌가? 실제로는 1%의 가정이 99%의 재산을 가졌지 않나?” 한 네티즌은 “정말 알고 싶다. 1%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둥밍(東明), 재미 경제평론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진실한 빈부격차가 보고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빈부격차를 조성한 주요 원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원인은 중국의 현행 체제하에 정부가 모든 자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주로 중공의 권세를 가진 1%의 집안이 권력을 이용해 금융, 외자, 대형 프로젝트, 국토자원개발, 부동산 등의 사업을 마음대로 분배해 거액의 재산을 모았고 중국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만든 겁니다.” 홍콩의 정밍(爭鳴) 잡지의 201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9월 상순에 중공은 천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회계층의 비율과 재산의 주요 출처 등을 열거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천만 위안 이상의 자금과 재산을 보유한 가정은 548만 ~ 560만 가정이였고, 그중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중공 당정 관리는 350만에서 365만에 달해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베이징대학 민생보고서에서는 또 수입과 재산의 불평등 외에 중국의 여러 계층 간 교육기회와 의료보장 측면의 뚜렷한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서 교육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에 쏟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호적, 부모의 교육수준, 당원신분, 출생지 등입니다. 보고서는 또 의료보장 측면에 대해 당연히 수입 격차를 줄이는 작용을 해야 할 사회보장 시스템이 거꾸로 설정되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고수입 계층이 더욱 많은 의료 보조금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와 향촌 주민들 사이에도 의료 불평등이 매우 커서,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자부담 비율은 도시보다 높지만, 의료보장 범위는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티즌들은 중공 당국이 겉으로 공정해 보이는 수많은 법률과 법규, 그리고 이른바 복리정책을 만들었지만, 국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핀(賈榀), 둥관(東莞) 네티즌] “사실 그들이 매년 구호를 떠들썩하게 외치지만, 하류층 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재산의 독점과 쏠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전(深圳) 사회관찰연구소 소장 류카이밍(劉開明)은 만약 중국의 이런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안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카이밍] “저는 현재 이런 상황이 만약 계속된다면 전반 형세를 몹시 해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25%의 가정을 놓고 보자면 이건 적은 수가 아니고 대략 3억에서 4억 명 규모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이른바 “차이나 드림”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중국 전체의 발전도 어렵습니다.” ... 1월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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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18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3년 반부패’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3년간의 반부패는 현재 “압도적 형세를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예전의 표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보입니다. 분석가는 이제 시진핑은 수시로 장쩌민이나 쩡칭훙을 공식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시진핑은 18대에서 6차례 있었던 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네 차례나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2013년 1차 연설에서 시진핑은 반부패 투쟁의 형세는 여전히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차 연설에서 그는 반부패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지만, 부패를 키우는 토양은 여전히 존재하며 반부패의 형세도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2015년 3차 연설에서 시진핑은 ‘2014년 반부패 투쟁의 성과는 확실’해서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링지화, 쑤룽 등”을 조사 처리했지만, 반부패 투쟁 형세는 여전히 엄중 복잡하며 “아직 압도적 승리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제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의 연설에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반부패 투쟁은 압도적 형세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화포(华颇), 베이징 시정 관찰가] “압도적 승리란, 그가 이미 최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당 내에 어떤 반대 목소리가 없으며, 대립 세력 중에서 아무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가 완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립 세력이 아직 존재하며 마음마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문제 독립 평론가인 리산젠(李善鉴)은 이전에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장쩌민과 쩡칭훙이 입고 있는 “치맛자락” 정도라면서, 이제 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산젠] “예전에, 특히 작년에 시진핑은 반부패의 기초를 다졌을 뿐입니다. 그의 이번 연설은 올해 초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나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제 권력투쟁의 최종결말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장쩌민과 쩡칭훙을 공개적으로 지명,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압도적 형세를 갖추었다”는 말은 장쩌민과 쩡칭훙이 이미 통제당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그들의 낙마를 공표할 시기만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징바오(新京报)’ 웨이신 공개채팅방 “정사(政事儿)” 12번방은 “시진핑 반부패의 8대 표현”을 모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민심은 최대의 정치며 정의는 최강의 역량”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시진핑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민심”과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리산젠은 “민심‘은 시진핑이 장쩌민을 체포할 때 의존해야 할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장쩌민은 집권 중 민심을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산젠] “세계 역사상 정치 지도자가 재임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욕을 먹은 경우는 없습니다. 장쩌민 처리에 대해 중국의 민심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 1월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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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억울한 판결 받은 파룬궁 수련인 878명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중공의 탄압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파룬따파 밍후이망(法輪大法明慧網)이 2015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도 중공은 불법 판결 형식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878명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23세, 가장 많은 사람은 81세였습니다. 형기는 4개월에서 12년까지였고 평균으로는 3년 11개월이었습니다. 밍후이망은 이들 불법으로 판결받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모두 진(真), 선(善), 인(忍)의 원칙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이며 많은 사람이 사회 주류층의 엘리트로, 대학 강사, 법률 교수, 고급 엔지니어, 기업가, 경찰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도덕성을 발휘해 사회를 위해 일했지만, 오히려 중공에 의해 감옥에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 삭스, 위안화 목표환율 7.3으로 상향 조정 위안화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가운데 여러 국제은행과 중개회사가 위안화의 예상 가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런던의 헤지펀드 옴니 파트너스는 위안화 환율이 2016년에 15% 커질 것이라 것이라 예상하면서 만약 중국에서 신용 위기가 발생하면 위안화의 낙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1월 8일 위안화 목표 가치를 낮추면서 2016년 말 달러당 위안화 예상 환율을 6.6위안에서 7위안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7년 말은 6.8위안에서 7.3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탠다드차다드은행과 ABN암로은행, 맥쿼리은행 등 세 은행도 위안화 예상 가치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저우언라이 동성애자 보도 전달하다 편집당한 왕시 홍콩 배우 왕시(王喜)가 며칠 전 중공 관영 CCTV 화면에서 편집을 당했습니다. 왕시의 얼굴은 CCTV가 1월 10일 방송한 “놀라운 도전” 프로그램 중에서 전체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홍콩 애플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왕시가 편집당한 원인은 중공의 첫 번째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동성애자였다는 보도를 그가 페이스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확인에 의하면 CCTV가 방송한 관련 프로그램에서 왕시는 머리에서 끝까지 하나의 이동하는 모자이크로 처리돼 상당히 기이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NTD 뉴스 저우위린입니다. ... 1월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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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줄곧 중국의 장기 기증 자원이 몹시 빠듯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크고 작은 장기이식 병원이 적극적으로 이식 사업을 펼치면서 고객들에게 장기 공급의 ‘수량이 충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대기 시간이 짧다’고 광고하는 완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추적조사 국제기구’가 1년 동안 백여 곳의 병원을 조사한 후 이른바 ‘고품질’이라는 장기 공급처의 진실한 출처를 폭로했습니다. 2015년 12월, ‘파룬궁 탄압 추적조사 국제기구(이하 추사국제)’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내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과 일부 국민 장기 기증 기관 169곳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정부가 사형수 장기 사용 전면 중지를 선언하고 정부의 장기기증 기관이 ‘기증되는 장기가 대단히 적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대량으로 장기를 이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공급이 충분하고 높은 품질을 보증하며 대기 시간이 짧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을 예로 들면 가장 짧기로는 2~3일, 길어도 1~2주 밖에 걸리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한 달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사국제의 조사원이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鄭州市) 인민병원과 베이징 무경총의원(武警總醫院)의 간 이식 의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천융펑(陳勇峰), 정저우 인민병원 이식과 의사] “우리가 오늘도 몇 건을 했고 두 건은 간 이식이었는데, (장기 공여자는) 우리 지역 것이고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고 좀 더 젊은 간을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습니다.” [조사원] “대략 얼마나 기다리나요?” [천융펑, 정저우 인민병원 이식과 의사]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입니다.” [정저우 인민병원 간담외과 당직의사] “일반적으로 빠르면 2, 3일, 늦으면 10일입니다.” [리궁(黎功), 베이징 무경총의원 간 이식 의사] “우리 많은 의사가 모두 (간 이식을) 할 수 있고, 일 년에 수백 건입니다! 올해는 2백 건 정도고 작년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현재 환자가 특별히 많고 간 공급도 특별히 많습니다.” 공급 수량이 충분하다는 상반된 현상 외에도 추적조사 국제는 중국 이식 의사의 의학논문을 분석해 이식 장기 공여자의 건강 상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며 중국 사형수의 건강 상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즈위안(汪志遠), 파룬궁 탄압 추적조사 국제기구 대변인] ... 1월 1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