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업무를 맡은 직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취인의 우편물을 뜯었다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직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편지개봉죄’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 1월 16, 2023

길을 가던 중 ‘묻지마 폭행’을 당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은 폭행을 당한 A씨가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오히려 전과자가 ... 10월 11, 2022

현재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슈퍼 전자발찌’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 5월 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