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의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 6월 23, 2022

현재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슈퍼 전자발찌’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 5월 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