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 1월 1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