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 2016

10월 7, 2016

10월 6, 2016

      두 해 전 인천에서 카본 블랙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출가스를 걸러내는 먼지필터가 터지면서 30초 가량 카본 블랙이 여과없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아파트 일부 세대는 실내가 검은 먼지로 뒤덮여 오염됐고 하얀 강아지는 새카매져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타이어나 고무를 만들 때 쓰이는 검은 가루인 ​카본 블랙은 천연가스·타르 등을 불완전 연소시켜 생긴 그을음을 모아 만드는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섞여 나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고, 공동으로 제조업체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10월 6, 2016

【微视频】日本财经界组团求退出大陆   [자오페이] 9월 20일, 최대 규모의 일본 경제무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230 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의 일본 대표단이 9월 23일 중국 상무부를 방문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서 무엇을 논의됐는지 중국 언론은 아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일본 경제무역 대표단이 일본기업의 중국 철수 전담 창구를 중국에 설치하여 업무를 간소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은 정말로 솔직합니다. 중국 철수 문제를 거리낌 없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9월 19일, 중공의 당언론 ‘환구시보’는 이 일본 대표단이 중일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온 것인 양 떠들었습니다. 물론 중공 당언론은 본래 사실보도가 아니라 당이 필요로하는 허상을 퍼뜨리는 것이 그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이만 놓아달라고 제안하는 것을 마치 잡아달라고 제안한 듯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뉴스는 외자기업의 중국 철수 문제를 항상 주목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2월시티즌사 부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드럼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생산을 일본으로 되돌려 보냈고 샤프는 액정TV와 냉장고 생산을 일본에 이전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TDK도 일부 전자부품 생산을 일본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어컨 제조 기업 다이킨도 에어콘 생산을 일본에 이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기업만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기업도 중국에서 동남아로 상당히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무역 대표단이 이번애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일본기업의 철수가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사실 중국은 이 일 년 반도 더 되는 시간동안 일본 기업에게 무슨 인허가를 제한하고 이윤 송금을 지연시키는 등 각종 수법으로 일본의 돈을 중국에 묶어두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방정부나 직무부서와 아무리 소통하려 해도 소용이 없자 이렇게 최대의 방문단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대표단이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만일 중국인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항의한다면 바로 ‘집단민원’ 위반이 되어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공안에게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방문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만난 장가오리 부총리는 정말로 쓸데없는 상투적 대답만 일삼는 관료로서 민원만 일으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일본경제가 중공의 경제개혁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희롱만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장가오리가 아무리 수를 써도 일본인의 철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외국기업 유치력은 노동력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인의 노동 원가가 동남아보다 좀 높았긴 해도 부지런함과 총명함의 장점 때문에 외자기업은 굳이 철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중국공산당 체제입니다. 화폐 남발은 노동 원가를 상승시켰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집값을 상승시켰습니다. 더구나 공산사상은 관리들이 외국자산을 비롯한 민중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하게 만들어 법치와 상업 관례는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외자기업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중국은 필사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내보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부동산 붕괴 혹은 위안화 붕괴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일본인은 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급히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공산당 주도의 경제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장가오리가 말하는 수준의 개혁은 공산당 주도 경제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기에 외국자본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6, 2016

 专家：2015年中国毒食品致死上万人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에서 식품안전문제로 인한 사만자 수가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진)      최근 중국에서 유독 식품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독분유·독콩나물·독쌀·독장난감·독의복·독돼지(지방감소제를 먹인 돼지고기), 재활용식용유 등입니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에서 식품안전문제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만여 명에 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도시경제학회 상무부회장 겸 사회과학원 전문가 리춘화(李春華)는 9월 30일 ‘2016년 중국도시발전정상칼럼 및 도시청서 9호 발표회’에서 2015년 중국은 식품안전문제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만여 명에 달하며, 경제손실이 50억 위안(8,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춘화는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다양하고 화학비료 사용, 항생제 남용도 포함되며 또한 인문정신, 계약정신의 부족,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으로 인한 실수나 착오, 감시수단 미흡 등도 원인이며 이는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본원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오염물질이 인간 생존의 기반이 되는 토양환경에까지 침투하고 오랫동안 토양에 누적돼 일촉즉발의 화학 시한폭탄을 형성했으며, 현재 중국에 적어도 1,300만~1,600만 무(畝, 약 667㎡)의 경작지가 오염됐을뿐더러, 약 80%의 농약이 매일 먹는 채소류에 직접 뿌려져서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춘화에 따르면 중국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세계의 35%로 미국과 인도의 사용량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 10월 6, 2016

【禁聞】路透：習近平或提拔胡錦濤之子   로이터 보도 : 시진핑 후진타오 아들 발탁    베이징 당국은 며칠 전 ‘후진타오(胡錦濤) 문집’에 대한 심화 학습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것이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유대를 표현한 것이라 인식합니다.   이어서 로이터는 9월 3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胡海峰)을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 시장으로 임명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닝보 시장은 부성장급입니다.   중공 고위층 관련 소식통 3명은,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 공산청년단 세력의 경쟁심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후진타오 전 주석 및 공청단파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새로운 직위 몇 개를 부여하면서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을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7세인 후하이펑은 올해 3월 저장성 자싱(嘉興)시장으로 승진했고 이번 달에 또 한 번 사실상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사상문화 사이트 궁스왕(共識網) 폐쇄돼   중국에서 수많은 독자를 보유한 사상 문화 사이트 궁스왕(共識網)이 10월 1일부터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궁스왕 설립자이며 편집장인 저우즈싱(周志興)은 이날 펑요취안(朋友圈)에 이런 단신을 올렸습니다. “당국은 우리가 궁스왕을 닫기를 바라는데,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닫을 생각이 없다.” ... 10월 6, 2016

长白山初雪关闭景区 挨冻游客：管理烂透了     백두산 주봉에 눈이 날리고, 관광지는 폐쇄 돼, 오도 가도 못한 관광객이 추위에 떨었다.(인터넷 사진)   10월에 들어서자 중국 동북 지역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3일, 백두산 관광지 주봉 일대에 점심때부터 첫 눈이 내리면서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운영 업체는 관광지 주봉을 잠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관광객이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 날씨가 추워졌는데 관광객이 타고 이동할 차량 배치가 너무 허술하여 관광객들이 장시간 추위를 혹독하게 겪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두산 주봉이 온통 하얗다(인터넷사진)   10월 1일 중국 국경절 휴가는 관광의 절정기여서 백두산의 양대 관광지에는 3일 오전 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점심에 주봉에 눈이 내린 후 운영 업체는 백두산 주봉의 관광지를 폐쇄하고 관광 매표도 중단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다른 명소로 안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 옷을 입은 관광객 (인터넷사진)     그러나 운영업체의 허술한 일처리로 많은 관광객이 관광지 관리가 형편없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관리가 엉망이다. 차를 타려고 줄을 서서 두 시간이나 기다려도 우리를 맞으러 오는 차가 없다.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 또 한 네티즌이 말했습니다. “국경절은 무슨! 한 시간도 넘게 줄서서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는다. 길이 막힌 건지, 일처리에 두서가 전혀 없다!”       두 시간 넘어 기다려도 맞으러 오는 차가 없다고 관광객들이 항의했다.(인터넷사진)     ... 10월 5, 2016

  FTN Financial (사진 공식 홈페이지 캡처)   미국 5~10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1.68%로 상승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금융정보업체 FTN파이낸셜의 집계를 인용하여, 향후 5~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1.68%로 상승했다.(현지시간 4일) 지난 7월 초에는 1.35%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고 지적한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난 한 해 계속 소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이다.   FTN파이낸셜의 짐 포겔(Jim Vogel) 금리전략가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 진행이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확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9월 미국의 소비심리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여,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4가 오른 91.2로 집계됐다. 임금 성장세는 완만하지만 휘발유와 식료품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인들은 향후 실질 소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가계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예상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일본은행(BOJ)이 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향후 1년, 3년, 5년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을 매우 낮추어 보았다. 1년 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예상이다. 일본 기업은 1년 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 3년 후는 1.0%, 5년 후에도 1.0%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다우존스는 BOJ의 통화 완화 조치가 물가 상승 기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OJ는 지난 7월 국채 10년물 금리를 0%로 유지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도 두 배로 늘렸다. ... 10월 5, 2016

  (사진 globalriskinsights.com) 2016년 10월 1일은 공산 중국의 건국일이자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특별인출권(SDR)에 정식 편입된 날이기도 하다.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중국은 자축의 분위기가 되었고 미국은 얼굴에 우려가 서렸다.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콥 류(Jakob Joseph “Jack” Lew, 1955″ )는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축화폐가 되려면 “거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건국일 분위기까지 겹쳐서 “중국이 세계경제무대의 중심에 섰다”고 해석한다.   런던 경제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9월 26일,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 효과가 과대 평가 되었다면서 위안화의 절하 추세는 변치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1일 IMF가 SDR에 위안을 편입하겠다고 선포한 후에도 위안화는 달러 대비 4.38% 절하되었다.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IMF 구성 국가들이 위안화의 과도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반드시 위안화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중국 정부는 과잉 발행된 M2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화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의 자연스러운 유동과 가치 형성을 매우 왜곡시킨다.   위안화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초 화폐가 되려고 하면 자산 가치의 위안화 표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현재 위안화 표시 자산은 중국의 독점적 국유기업과 극소수의 민간기업 뿐이다. 외국 자본이 이 자산들을 자유롭게 매매하려면 중국의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너무도 큰 과제가 놓여있다. 중국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IMF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건설의 주 종목은 공항, 고속도로, 대형 발전소 등이었다. 2008년 35조 위안 규모였던 M2는 2016년 현재 151조를 넘어섰고 그 동안 대부분이 정부의 채무 형태로 발행되어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중국의 건설 붐이 줄어들면서 건설 연관 강철, 시멘트 등의 생산이 과잉상태가 되었다. 반면 시장에서는 소비재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많은 중국 국민은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신화가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런 원인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 화폐 유통량 확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위안화가 국제 결제 화폐가 되면 화폐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의 화폐 유통량 확대 속도가 늦추어져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 더불어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도 강화되어 중국의 정치력도 강화된다.   2016년 10월 1일 기준 SDR의 비중은 달러 41.7% 유로 30.93% 위안 10.92% 엔화 8.33% 영국 파운드 8.09% 순이다. 그럼 중국은 IMF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중국은 3조2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담보로 위안화를 찍어내면서 화폐가치를 최대한 절하시켜 정부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의 비평이다. 이럴 경우 화폐가치 하락으로 고통 받는 것은 중국 인구의 70%에 해당되는 서민들이다. 즉, 이런 방식의 경제 관리는 오로지 대량의 권력과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만 유리 할뿐이다. 중국은 20년 못 되는 시간에 1%의 인구가 국가 총자산의 60%를, 그리고 10%인구가 총자산의 90%를 가지게 된 나라다. 이 결과는 자연발생이 아니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정부는 이런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IMF를 찾은 것이다.   IMF는 국제 경제기구로서 은행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낙후한 아프리카에서 기초건설을 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IMF에서 낮은 이자(1%)로 자금을 빌려 지정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화폐를 쓰는가 하는 것은 IMF에서 지정하여 주고 IMF에서 지정한 항목에만 쓰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어느 나라가 달러를 빌리게 되면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화를 일부 흡수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 돈을 빌린 나라는 채무를 달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교역을 하게 되어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이것이 기축화폐의 프리미엄이다.   미국은 IMF에서 16.75%의 표결권 (즉 IMF에서는 중대항목 통과 시 표결에서 85%가 찬성을 해야 한다.)을 가지고 있다. IMF에서는 15% 이상이 표결에서 반대하면 그 안건은 기각된다. 따라서 미국은 안건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 중국은 거부권은 없지만 점점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강화하려 들 수록 중국은 자본 통제를 더욱 줄여나가야 하기에 화폐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양날의 칼을 잡은 것이다    미국 영국 유럽(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기축화폐로서 튼튼한 금융기반 혹은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이다 즉 강하고 활력 있는 자국 기업이 있어야 국제간 결제의 편의 때문에 자국 화폐가 많이 사용되는데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중국은 아직 이런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을 육성하려면 중국으로는 우선 정치개혁으로 법치를 확립하여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10월 4, 2016

Uber 中國負責人柳甄 遞辭職信   국제 관광 40% 증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커   UN 세계 관광청은 전 세계 관광객이 올해 상반기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유럽은 입국 여행객 수가 3% 증가에 그쳤고, 서유럽 지역은 1%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창고형 매장 타격   창고형 매장의 대명서 코스트코의 주가는 지난 18개월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와 전자상거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버 차이나 CEO 류전(柳甄) 사의 표명   우버 차이나 대표 류전이 지난 30일 공개 메일로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직 사실도 밝혔습니다. 류전은 자신의 위버 입사과정을 회고하면서, 창업은 생존경쟁이 너무도 치열하여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미국에서 출발한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기업으로서 올해 8월 1일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우버 차이나는 지분 교환 방식으로 합병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디디는 중국 모바일 차량예약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아마존의 에코와 대결하는 구글 홈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하는 음석 인식 서비스인 구글 나우(Google Now)를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적용하여 구글 홈(Google Home)을 선보입니다.   10월 4일 구글은 ‘구글 홈’ 발표회를 가집니다. 구글은 음향제조업체 여러 곳과 제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10월 4, 2016

三千年奇葩 再现韩国天梯书店   [앵커] 불교에서 3000년 만에 핀다는 신비의 꽃, 우담바라가 한국에서 또 발견되었는데요. 부처님을 만나기만큼 보기 힘들다며 매우 귀하게 여기는 신비한 꽃이 이곳에서는 벌써 세 번씩이나 피었다죠.   [기자] 유리 창에 좁쌀만 한 물체들이 보입니다.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하얀 꽃처럼 보입니다. 불경에서 3천 년에 한 번씩 피어난다는 “우담바라”입니다.    “꽃이에요? 확대 해 봐요.”    보는 사람마다 신기해 합니다.   우담바라가 발견된 곳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천제서점. 서점 대표 장숙(張淑)씨는 노트북의 전원을 빼다가 우연히 1층 유리창에서 우담바라를 발견했습니다.    우담바라는 흔히 ‘부처님을 의미하는 상상의 꽃’이라 하여 상서로운 징조로 받아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꽃이 이곳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장숙(張淑), 한국 천제서점 대표] “이 우담바라 꽃은 3,000년에 한 번씩 피고 전륜성왕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그 분의 복덕으로 이 꽃이 핀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귀한 꽃인데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꽃을 보고 좋은 일 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만약 인생에서 그 동안 기다리고 바랬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에선 우담바라를 풀잠자리 알이라고 주장 하지만, 목격자들은 상관없습니다.   [ 김지경(金志庚), 손님] “너무 예뻐서 신기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이었어요. 오늘 행운의 날이네요. 이런 행운의 꽃을 볼 줄이야..”    [이완영(李完榮), 손님 ] ... 10월 4, 2016

十一前夕 亞洲180萬人籲法辦江澤民   지난 29일 중국 국무원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국제전문가를 초청해 중국을 방문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파룬궁 단체 역시 작년 7월부터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전까지 1년 넘게 진행된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활동에서 180만 명이 넘는 아시아인들이 고발서명에 동참해 파룬궁 박해 주범이자 파룬궁생체장기적출을 지시한 원흉인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고베시민] “같은 인간으로서 생체장기적출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와옌 스티야완, 인도네시아 발리 시민] “이런 일(박해)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 원흉들을 마땅히 국제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일본 고베 시민] “일본정부도 미국정부와 연합하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체장기적출과 같은 만행을 저지하기를 희망합니다.”   파룬궁 박해 주범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하는 형사고발 연대서명에 동참하면서 중국 국민의 장쩌민 고소 열풍을 성원한 아시아인은 9월 30일자로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7개국에서 180만 명 이상이 보내준 정의의 고발장은 중국최고법원, 최고검찰원에 보내짐과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접수될 예정입니다.    [주완치 변호사,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운동 아시아 협조인] “만약 중국공산당이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관할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는 수석검찰관에게 조사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중국 내에서 입안등록제가 실시된 후 중국 내외에서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다수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0월 1일 건국일을 앞두고 중국공산당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유엔인권이사회와 협력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 주완치 변호사는 기왕 중국공산당이 이런 의지를 보였다면 마땅히 인권이사회를 포함해 중국공산당의 생체장기적출 협의를 집중 조사하는 3명의 독립조사관(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David Kilgour, 국제인권변호사 David Matas, 언론인 에단 구트만)이 중국에 들어가 독립조사를 진행하도록 더욱더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완치 변호사] “생체장기적출관련 조사를 진행하든 장쩌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 사법처리를 진행하든 파룬궁에 대한 박해중지를 중국공산당에 요구하든 이러한 일들은 모두 보편적 가치를 체현하기 위해 유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사안이지만 중국공산당의 독재 정권체제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가능하리라고 믿기 어렵다. 오늘날의 중국공산당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것이 어떻게 달성될지 의문이다.”   주 변호사는 또한 장쩌민은 ‘국제형사법’에서 가장 엄중한 조항인 집단학살 관련 3개 범죄조항을 위반했기에, 중국 국무원이 이번에 언급한 인권협력이 실질적 의의를 가지려면, 중국은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고 장쩌민의 범죄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며 국제전문가들이 중국에 들어가 생체장기적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10월 2, 2016

【禁闻 】供出曾庆红？万庆良获判无期   무기징역 완칭량, 쩡칭훙에 대해 제보 했나​?   9월 30일, 광시(广西)성 난닝시(南宁市) 중급법원의 공식 웨이보는 광둥(广东)성 당위원이자 광저우(广州)시 당위원 겸 서기였던 완칭량(万庆良)이 1억 1천만 위안의 뇌물수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전 재산 몰수 등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완칭량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가 법정에서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수뢰 범죄 사실을 주동적으로 밝혔으며, 다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해 ‘중대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칭량은 2014년 6월에 조사가 시작됐고 그해 10월 정식 체포됐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12월, 난닝시 중급법원에서 1심이 있었지만, 판결은 9개월 후인 9월 30일에 내려졌습니다.   완칭량이 다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중대한 공로를 세웠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 분석가들은 그가 장쩌민 파벌의 2인자 쩡칭훙(曾庆红)에 관해 자백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언론은, 완칭량이 중공 전 정치국 상무위원 쩡칭훙과 전 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융캉(周永康)의 심복으로, 쩡칭훙이 홍콩에서 혼란을 조성하는 일에 줄곧 참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완칭량은 또한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2006년에는 국외에 있는 ‘파룬궁 탄압 추적조사 국제기구’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10월 1일 톈안먼 광장 경계 강화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일입니다. 중공은 건국일이 가까워지면서부터 베이징에 무장경찰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톈안먼(天安门) 광장의 보안은 최고 등급으로 상향됐고, 톈안먼 인근의 12개 철도역은 9월 30일부터 연속으로 폐쇄됐습니다. 광장1km 밖에도 모두 보안 초소가 설치돼, 광장에서 나가려면 길게 줄을 서서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주변의 경찰차도 평시보다 많아지고 무장경찰과 특수경찰, 인민경찰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얼마 전 톈안먼 부근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일부 탄원인들은 모두 마자러우(马家楼)와 주징좡(久敬庄)의 흑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명의 탄원인이 10월 1일 톈안먼에 집결했습니다.   ... 10월 2, 2016

一汽集团董事长徐建一受审   9월 28~29일, 중국 제1자동차그룹(一汽) 전 총재, 서기 쉬젠이(徐建一)는 베이징 제1중급법원에서 1,200만 위안(약 19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 검찰 측은 2000년~2013년 사이 쉬젠이가 이치그릅의 부사장, 부서기, 사장, 서기, 총재, 중공지린(吉林)성 상무위원, 지린시 서기 등을 역임하면서 타인의 이권을 돌봐주고 1,218만 위안이 넘는 재물을 받았다고 고소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16년 3월 15일이고, 입안심사는 8월 13일에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낙마한 중공 중앙TV 아나운서 루이청강(芮成刚), 전 정법위서기 저우융캉의 가족도 이 비리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치그룹의 전신은 창춘(长春) 제1자동차 제조공장으로서 중공 총서기 장쩌민의 출세가 시작된 곳이다. 장쩌민은 중앙에 진출한 후 이치출신의 고관들을 대거 기용하여 ‘지린방’ 인맥을 구성하고 이를 장더장에게 이끌게 했다.   이외 ‘파룬따파 밍후이 사이트(法轮大法明慧网)’ 보도에 따르면 쉬젠이는 지린시에서 재직할 때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다.   10월 2, 2016

    30일 완칭량 전 광저우시 서기가 광시장주자치구 난닝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시장주(廣西壯族)자치구 난닝(南寧​)시 중급인민법원이 30일 공판을 열고 완칭량(萬慶良​) 전 광저우시 서기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완 전 서기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수수한 뇌물을 추징해 국고에 환수하기로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완 전 서기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광둥성 공청단 서기, 광둥성 부성장, 광저우 시장, 광저우 서기를 거치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해 총 1억 1123억 위안(약 18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죄로 무겁게 다스려야 하나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범죄사실 입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완 전 서기의 몰락은 장쩌민파의 부패치국(腐敗治國·부패로 국가를 통치)에 편승했던 젊은 정치인의 영욕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는 2010년 최연소 광저우 시장으로 발탁,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듬해 광저우 서기(부부장·차관급)로 발탁돼 장밋빛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 9월 30, 2016

三星、韩进接连出事 韩国经济陷入疲态？   최근 한국의 상황은 몹시 불안합니다. 화물운송 한국 1위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와 삼성 휴대폰 배터리 폭발에 수출 부진까지 겹쳤습니다. 한국의 시사 일간지는 실업률, 공장 가동률 등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재난은 대형급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세계 7대 해운회사이고, 배터리 폭발로 인해 삼성의 연간 매출은 50억 달러, 순이익은 5%가 단번에 감소했습니다.   ‘코리아타암즈’는 한국의 실업률과 공장 가동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3%로 17년래 최악의 수준이고 공장 가동률은 작년의 74.3%밖에 안 되어 18년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2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72.2%로 더 하락되어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기적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닌 가 우려합니다.   [이홍희, 한국 중앙대학 경제학 교수] “과거3년, 한국의 경제성장속도는 매우 느렸고 실업률은 부단히 악화되었습니다. 빈부격차도 커져서 고소득층은 살기 좋아졌지만 하층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영화 ‘부산행’은 공리주의만 추구하는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장기적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여러 곳에서 풍자했습니다. 풍자에 걸맞게 한국 경제는 대형기업이 주도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5.66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2011년) 공리주의란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사고방식이다. 절제와 도덕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 9월 30, 2016

방송화면 캡처   中 네티즌 “국민 위한 노력이 인상적, 선택권도 부러워” 관영언론 “미국인, 선거에 흥미 잃어…정부 신뢰도 추락” ​ 미국 대선 TV 토론 시청자가 8천4백만명으로 역대 최다시청자수를 기록한 가운데, 중화권에서는 ‘장외토론’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토론의 초점은 두 후보 중 어느 후보가 우세했냐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 관영언론입니다. 사실상 공산당의 정치선전 기관인 인민일보·CCTV 등은 이번 토론회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질 낮은 토론으로 미국인의 선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었고, 미국 정부의 신뢰성도 추락했으며, 국민은 또한번 좌절감을 느꼈다는 게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반면 중화권 네티즌은 민주주의 체제의 ‘선택권’에 흥미를 느꼈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두 후보가 정책·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국민은 이를 지켜보며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 신선하면서도 부러웠다는 겁니다.   허베이성 시민 타이슈중(秦樹中)씨는 “중국 민중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긴 하다. 오염된 수돗물을 끓여마실 것인지 아니면 과일주스를 사다 먹을지다”라며 “허나 정치에서는 ‘위대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공산당이 때문에 선택할 수고를 덜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미국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보다는 훨씬 낫다”는 댓글에는 수천 개의 추천이 달렸습니다.   중국 유명논객 주신신(朱欣欣)은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모든 체제선전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악마화하고,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급되고 해외여행이 개방되면서 많은 중국인은 서방사회와 국가체제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두 후보가 보인 중국에 대한 시각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란 단어를 9차례, 힐러리 후보는 3차례 언급했다는 점도 화제가 됐습니다. ... 9월 30, 2016

    23일 종영한 <임진왜란 1952>은 공영방송 KBS와 중국 CCTV 합작으로 제작된 다큐드라마다.   임진왜란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유명 연출자들의 손을 거쳐 영화와 드라마로 여러 차례 다뤄졌다.   주로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초점으로 충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외세의 침입에 소극 대처했던 조선왕실을 비판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도 엿보였다.   그런데 이번 <임진왜란 1952> 5부작은 좀 달랐다. ‘난중일기’ 외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장(명령서)’, ‘명실록’ 등 일본과 중국의 사료를 기반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온전히 보여주려 했다.   제작진은 특히 일본 내 상황을 보여주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거의 한 회 분량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까지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렸다. 새로운 시도에 히데요시로 분한 배우 김응수의 열연이 더해지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 9월 30, 2016

【禁闻】法新社：中国进口朝鲜煤炭量大幅增长   미국 사법부가 9월 26일, 중국 사기업인 랴오닝(辽宁)성 훙샹(鸿祥)실업발전공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와 4명의 중국인이 안보리 2270호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돈세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항의하며 “중국 측의 실체나 개인에 대한 미국의 확대관할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겅솽은 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며, 안보리 2270호 결의안을 지속해서 성실히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RFI는 9월 24일, 중국 세관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8월에만 북한으로부터 약 246만 톤, 가치로는 1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이 숫자는 올해 4월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5%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올해 3월에 통과시킨 2270호 결의안에는 북한과의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특정 천연자원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RFI는 중공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세관의 최신 통계가 보여준다며, 중공이 평양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제재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왕취안장, 리춘푸 사건 시간 끌기 중   지난해 ‘7·9 대 체포’ 중에 체포된 베이징 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 리춘푸(李春富), 리허핑(李和平)이 지금도 여전히 수감돼 있습니다.   9월 26일,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쭈(李文足), 변호사 청하이(程海), 리허핑의 부인 왕차오링(王峭岭)이 톈진(天津) 제2검찰원 신방사무실에서 사건을 조회한 결과 왕취안장과 리춘푸 사건은 21일에 보충 조사를 위해 반송됐고, 리허핑 사건은 두 번째로 기소돼 재판이 10월 1일까지 연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시간을 계속 끌면서 법원으로 보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촌 간부 횡령에 광둥 주민 천여 명이 보름 동안 항의   ... 9월 29, 2016